현재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는 여가부 폐지 등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기능 축소 또는 타 부처와의 통폐합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는 과기부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운영되었던 적이 있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교육부로 독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조직 개편과는 별도로 지난해 7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부의 주요 소관 업무인 국가 '교육의 중장기 정책의 수립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문제인 정부 기간동안 교육자치 강화를 국정과제로 하여 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 기능의 상당 부분이 교육청으로 이양되었으며, 현재는 대학 정책과 관련된 기능의 축소 또는 타부처(과기부, 총리실 등) 이관에 관한 이야기도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 기능의 축소 또는 폐지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육청 및 학교현장에서는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반대의 의견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교육부 기능의 상당부분을 축소하여 교육청과 대학으로 이관한다면, 교육의 국가 통제 및 획일성 완화, 현장(교육청) 중심의 교육자치 실현, 대학 자율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부 기능이 축소･폐지 될 경우 교육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지고 현장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회부총리도 타 부처 장관이 담당하게 되어 교육부가 중심에서 교육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에(타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경우 교육자치가 강화됨에 따라 지역별(교육청별) 교육격차가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부 기능의 축소 또는 폐지는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도 다양한 생각들이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선생님들은 교육부 기능의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함께 생각을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